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52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업자 선정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52번
- 🏷️ 주제: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업자 선정
- 🎯 핵심 키워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전자입찰방식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위탁관리업자 선정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문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ㄱ )을 선정하여야 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 ㄴ )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 ㄷ )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4. 정답
✅ 정답
ㄱ: 주택관리업자
ㄴ: 경쟁입찰
ㄷ: 수의계약
5. 정답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중요사항과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쟁입찰의 중요사항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됩니다.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수의계약이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ㄱ
→ 주택관리업자
ㄴ
→ 경쟁입찰
ㄷ
→ 수의계약
최종 정답
→ 주택관리업자 / 경쟁입찰 / 수의계약
6. ㄱ 검토｜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는 법정 대상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리사무소장, 관리인, 관리업체라는 표현이 아니라, 법정 용어가 주택관리업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ㄱ에 들어갈 용어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 ㄱ 정답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는 대상
→ ㄱ: 주택관리업자
7. ㄴ 검토｜경쟁입찰
조문은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ㄴ에 들어갈 용어는 경쟁입찰입니다.
✅ ㄴ 정답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 경쟁입찰 관련 중요사항
→ ㄴ: 경쟁입찰
8. ㄷ 검토｜수의계약
조문은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ㄷ에 들어갈 용어는 수의계약입니다.
✅ ㄷ 정답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 수의계약 관련 중요사항
→ ㄷ: 수의계약
9. 핵심 법리 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의결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업자 선정 핵심 구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하기로 정함
선정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대상
→ 주택관리업자
중요사항 동의 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입찰 방식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준수
10.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중요사항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경쟁입찰 중요사항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 수의계약 중요사항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11. 예시로 이해하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예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위탁관리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
경쟁입찰 중요사항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필요
수의계약 중요사항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필요
12.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단답형 빈칸 문제이므로 법정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업체, 위탁관리업체,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쓰면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각각 연결되는 문구가 다르므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은 경쟁입찰, 계약 관련 중요사항은 수의계약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오답 주의
주택관리업자
→ 관리업체 X
→ 위탁관리업체 X
→ 관리사무소장 X
경쟁입찰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동의 기준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X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O
13. 관련 조문 정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전자입찰방식에 따른 선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14. 정답표
✅ 정답표
ㄱ. 위탁관리 시 선정해야 하는 대상
→ 주택관리업자
ㄴ.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 경쟁입찰
ㄷ.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 수의계약
최종 정답
→ ㄱ 주택관리업자 / ㄴ 경쟁입찰 / ㄷ 수의계약
15. 핵심 요약정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경쟁입찰의 중요사항은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입니다.
-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은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입니다.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입니다.
-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16. 암기 공식
✅ 위탁관리업자 선정 암기 공식
위탁관리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중요사항
→ 경쟁입찰
계약 관련 중요사항
→ 수의계약
동의 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 전자입찰방식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준수
17. 단답형 복습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 정답: 주택관리업자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 관련 중요사항은 어떤 입찰에 관한 것인가?
✅ 정답: 경쟁입찰
📝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 관련 중요사항은 어떤 계약에 관한 것인가?
✅ 정답: 수의계약
📝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은 누구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정답: 전체 입주자등
📝 위탁관리업자 선정 시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은 무엇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
✅ 정답: 대통령령
18. 빈칸형 복습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 )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답: 주택관리업자
📝 ( )입찰의 중요사항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이 포함된다.
✅ 정답: 경쟁
📝 ( )계약의 중요사항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된다.
✅ 정답: 수의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 )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과반
📝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은 ( )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 정답: 대통령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의 중요사항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됩니다.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위탁관리업자 선정 문제는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수의계약,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한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You need to login in order to like this post: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