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5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기관,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5번
- 🏷️ 주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 🎯 핵심 키워드: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장관, 등록관청
2. 기출문제
📝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3. 정답
✅ 정답: ④ ㄱ, ㄷ
4. 정답이 ④번인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가능 기관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ㄷ도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ㄴ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혼동한 지문입니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기한입니다.
✅ 옳은 지문
ㄱ.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ㄷ.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조사·조치 요구 가능
❌ 틀린 지문
ㄴ.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한 부분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고 정답은 ④번입니다.
5. 지문별 해설
ㄱ.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 기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 ㄱ 정답 포인트
국토교통부장관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가능
모니터링 업무
→ 공공기관 등에 위탁 가능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ㄴ.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적 모니터링입니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ㄴ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시 모니터링의 제출기한과 혼동한 것입니다.
❌ ㄴ 오답 포인트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따라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ㄷ. 조사 및 조치 요구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실제 행정조사는 관할 등록관청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ㄷ 정답 포인트
국토교통부장관
→ 결과보고서 접수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요구 가능
따라서 ㄷ은 옳은 지문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목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허위매물, 미끼매물, 부정확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모니터링의 주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총괄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등 일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기관 예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7.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크게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표시·광고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할 때 실시되는 모니터링입니다.
✅ 기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분기별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표시·광고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 시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8. 사후 조사 및 조치 절차
모니터링 기관이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절차 흐름
모니터링 기관
→ 결과보고서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
→ 조사 및 조치 수행
9. 숫자 기준 정리표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숫자 기준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조사·조치 결과 통보
→ 조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10. 예시로 이해하기
1️⃣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사례
1분기 기본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1분기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제출한다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2️⃣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사례
특정 인터넷 광고에서 허위매물 표시가 의심되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15일 기준은 기본 모니터링이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에 적용됩니다.
3️⃣ 등록관청 조사 요구 사례
모니터링 기관이 위반 의심 광고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해당 광고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암기 포인트
✅ 모니터링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 위탁 가능
공공기관 등
✅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보고
✅ 수시 모니터링
필요 시 실시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 사후 조치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조치 요구 가능
12. 오답 주의 포인트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총괄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됩니다.
-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합니다.
- 15일 기준을 기본 모니터링에 적용하면 오답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능 기관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기준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14. 단답형 복습문제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총괄 주체는 누구인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가?
✅ 정답: 위탁할 수 있다.
📝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정답: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정답: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정답: 요구할 수 있다.
📝 이 문제에서 옳은 지문은?
✅ 정답: ㄱ, ㄷ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④번
15. 빈칸형 복습문제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총괄 주체는 ( )이다.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공공기관
📝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 )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정답: 30
📝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 )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정답: 15
📝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 )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등록관청
📝 조사·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일부터 ( )일 이내에 통보하는 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 정답: 10
16.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문제 판단 순서
1. 모니터링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한다.
2. 공공기관 등에 업무 위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3. 기본 모니터링인지 수시 모니터링인지 구별한다.
4.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5.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6.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기본 모니터링에 15일 기준을 적용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17.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5번 문제는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기준이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ㄷ은 옳습니다.
✅ 핵심 결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옳고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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