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6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전기신사업과 보편적 공급입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전기신사업, 보편적 공급,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63번
- 🏷️ 주제: 전기신사업과 보편적 공급
- 🎯 핵심 키워드: 전기사업법, 전기신사업, 보편적 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전기신사업과 보편적 공급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문제
12의2. “( ㄱ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 ㄴ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답
✅ 정답
ㄱ: 전기신사업
ㄴ: 보편적
최종 정답
→ ㄱ 전기신사업 / ㄴ 보편적
5. 정답 해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2는 전기신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신사업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5호는 보편적 공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전기신사업, 보편적이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ㄱ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 묶음
→ 전기신사업
ㄴ
→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 보편적 공급
최종 정답
→ ㄱ 전기신사업 / ㄴ 보편적
6. ㄱ 검토｜전기신사업
전기신사업은 전기사업법상 새롭게 등장한 전력 관련 사업들을 묶어 정의한 용어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에 들어갈 용어는 전기신사업입니다.
✅ ㄱ 정답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통합발전소사업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이 사업들의 묶음
→ 전기신사업
ㄱ
→ 전기신사업
7. ㄴ 검토｜보편적 공급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는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기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개념이 보편적 공급입니다.
문제에서는 “( ㄴ ) 공급”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빈칸에는 보편적만 쓰면 됩니다.
✅ ㄴ 정답
전기사용자가
→ 언제 어디서나
→ 적정한 요금으로
→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해당 용어
→ 보편적 공급
ㄴ
→ 보편적
8. 핵심 법리 정리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 전기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전력 관련 사업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소규모 전력자원의 활용, 전력망 제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신사업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보편적 공급은 전기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기사용자가 거주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전기 사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공급의 핵심입니다.
✅ 전기신사업과 보편적 공급 핵심 구조
전기신사업
→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의 묶음
→ 전기차 충전
→ 소규모 전력 중개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 통합발전소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
→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
보편적 공급
→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 적정한 요금으로
→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9. 전기신사업의 범위
전기신사업에는 다음의 6가지 사업이 포함됩니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통합발전소사업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 전기신사업 6가지 암기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
3.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4. 통합발전소사업
5.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6.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10. 보편적 공급의 핵심 요소
보편적 공급은 단순히 전기를 공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요금도 적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공급의 핵심 요소는 전기사용자,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 전기 사용 가능성입니다.
✅ 보편적 공급 핵심 요소
대상
→ 전기사용자
조건 1
→ 언제 어디서나
조건 2
→ 적정한 요금으로
내용
→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11. 예시로 이해하기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자원의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 중개하는 사업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들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신사업으로 묶어 정의됩니다.
한편 도심 지역뿐 아니라 농어촌, 도서 지역 등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사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원칙은 보편적 공급입니다.
⚖️ 예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 태양광 발전자원 중개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 묶음
→ 전기신사업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 사용
→ 보편적 공급
12.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용어를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ㄱ에는 전기신사업, ㄴ에는 보편적이라고 정확히 써야 합니다.
특히 “보편적 공급” 전체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 ㄴ ) 공급” 형태이므로, 답안에는 보편적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신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 구역전기사업, 전력신사업 등으로 쓰면 조문상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답 주의
ㄱ 정답
→ 전기신사업 O
오답 가능 표현
→ 신재생에너지사업 X
→ 구역전기사업 X
→ 전력신사업 X
→ 전기신산업 X
ㄴ 정답
→ 보편적 O
오답 가능 표현
→ 필수적 X
→ 공익적 X
→ 안정적 X
→ 공공적 X
13. 관련 조문 정리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5호: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정답표
✅ 정답표
ㄱ.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의 묶음
→ 전기신사업
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 보편적 공급
→ 빈칸 답안: 보편적
최종 정답
→ ㄱ 전기신사업 / ㄴ 보편적
15. 핵심 요약정리
- 전기신사업은 전기사업법상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의 묶음입니다.
- 전기신사업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 포함됩니다.
- 전기신사업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포함됩니다.
- 전기신사업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포함됩니다.
- 전기신사업에는 통합발전소사업이 포함됩니다.
- 전기신사업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 포함됩니다.
- 전기신사업에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 포함됩니다.
-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 최종 정답 세트는 전기신사업과 보편적입니다.
16. 암기 공식
✅ 전기신사업·보편적 공급 암기 공식
전기신사업
→ 전기차 충전
→ 소규모 전력 중개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 통합발전소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
→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
보편적 공급
→ 전기사용자가
→ 언제 어디서나
→ 적정한 요금으로
→ 전기 사용 가능
빈칸 세트
→ 전기신사업 / 보편적
17. 단답형 복습문제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을 묶어 부르는 전기사업법상 용어는 무엇인가?
✅ 정답: 전기신사업
📝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정답: 보편적 공급
📝 문제에서 “( ㄴ ) 공급” 형태로 출제된 경우 ㄴ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정답: 보편적
📝 전기신사업에 포함되는 전기차 관련 사업은 무엇인가?
✅ 정답: 전기자동차충전사업
📝 전기신사업에 포함되는 재생에너지 저장·판매 관련 사업은 무엇인가?
✅ 정답: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18. 빈칸형 복습문제
📝 “( )”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을 말한다.
✅ 정답: 전기신사업
📝 “( )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보편적
📝 전기신사업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발전소사업 등이 포함된다.
✅ 정답: 통합
📝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 )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다.
✅ 정답: 적정
📝 전기신사업에는 송전제약발생지역( )공급사업이 포함된다.
✅ 정답: 전기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문제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신사업과 보편적 공급의 정의를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전기신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합니다.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ㄱ에는 전기신사업, ㄴ에는 보편적을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새로운 전력 관련 사업의 묶음은 ‘전기신사업’,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공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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