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64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조합임원의 수입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와 감사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64번
- 🏷️ 주제: 조합임원의 수
- 🎯 핵심 키워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합임원, 이사, 감사,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5명 이상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조합임원의 수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문제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ㄱ )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ㄴ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4. 정답
✅ 정답
ㄱ: 3
ㄴ: 100
최종 정답
→ ㄱ 3 / ㄴ 100
5.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는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임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입니다.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3, 100이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ㄱ
→ 이사의 기본 수
→ 3명 이상
ㄴ
→ 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 기준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최종 정답
→ ㄱ 3 / ㄴ 100
6. ㄱ 검토｜이사 3명 이상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조합의 기본 이사 수 기준입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는 3입니다.
✅ ㄱ 정답
조합에 두는 이사의 기본 수
→ 3명 이상
ㄱ
→ 3
7. ㄴ 검토｜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인 이상”이 아니라 100인 초과라는 점입니다.
즉,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인 경우가 아니라 101명 이상인 경우에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ㄴ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는 100입니다.
✅ ㄴ 정답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이사의 수 5명 이상
ㄴ
→ 100
8. 핵심 법리 정리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합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게 됩니다.
이사의 수는 조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조합은 보다 많은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합임원 수 핵심 구조
조합장
→ 1명
이사
→ 원칙: 3명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
9. 기본 기준과 예외 기준 구별
이 문제는 이사의 기본 수와 대규모 조합의 이사 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조합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 3명 이하로 정리하면 됩니다.
✅ 기본 기준과 예외 기준
기본 조합
→ 이사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조합
→ 이사 5명 이상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
핵심 구별
→ 100인 이상 X
→ 100인 초과 O
10. 예시로 이해하기
토지등소유자가 80명인 재개발조합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사는 3명 이상 두면 됩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의 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등소유자가 150명인 재건축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므로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예시
토지등소유자 80명 조합
→ 100인 초과 아님
→ 이사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150명 조합
→ 100인 초과
→ 이사 5명 이상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ㄱ에는 3, ㄴ에는 100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특히 “100인 이상”과 “100인 초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이사 5명 이상은 모든 조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오답 주의
이사 기본 수
→ 3명 이상 O
→ 5명 이상 X
대규모 조합 기준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O
→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X
대규모 조합 이사 수
→ 5명 이상 O
감사 수
→ 1명 이상 3명 이하 O
12. 관련 조문 정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13. 정답표
✅ 정답표
ㄱ. 조합에 두는 이사의 기본 수
→ 3명 이상
→ 3
ㄴ.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 100인 초과
→ 100
최종 정답
→ ㄱ 3 / ㄴ 100
14. 핵심 요약정리
-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둡니다.
- 조합장은 1명입니다.
-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입니다.
-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100인 이상이 아니라 100인 초과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최종 정답 세트는 3과 100입니다.
15. 암기 공식
✅ 조합임원 수 암기 공식
조합장
→ 1명
이사
→ 기본 3명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
빈칸 세트
→ 3 / 100
16. 단답형 복습문제
📝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몇 명 이상인가?
✅ 정답: 3명 이상
📝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감사의 수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인가?
✅ 정답: 1명 이상 3명 이하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몇 인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 정답: 100인 초과
📝 토지등소유자가 150명인 조합은 이사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 정답: 5명 이상
📝 이 문제의 최종 정답 세트는 무엇인가?
✅ 정답: 3 / 100
17. 빈칸형 복습문제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 )명 이상으로 한다.
✅ 정답: 3
📝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 )명 이하로 한다.
✅ 정답: 3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정답: 100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정답: 초과
📝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조합의 이사는 ( )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정답: 5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조합임원의 수를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입니다.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ㄱ에는 아라비아 숫자 3, ㄴ에는 아라비아 숫자 100을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조합 이사는 기본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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