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6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1개 원칙,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6번
- 🏷️ 주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 🎯 핵심 키워드: 중개사무소, 1개 사무소 원칙, 임시 중개시설물,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2. 기출문제
📝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정답
✅ 정답: ③ ㄱ, ㄴ
4. 정답이 ③번인 이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과 달리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나 무질서한 현장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ㄴ도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ㄷ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제출처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옳은 지문
ㄱ.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음
ㄴ.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 틀린 지문
ㄷ.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제출처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라고 한 부분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고 정답은 ③번입니다.
5. 지문별 해설
ㄱ.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수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 ㄱ 정답 포인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설치
중개사무소 개수
→ 1개만 가능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아파트 분양 현장, 입주 현장, 개발 예정지 등에서 이동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천막
이동식 부스
파라솔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시설물
ㄷ.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처 ❌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처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ㄷ 오답 포인트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제출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X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O
따라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중개사무소 1개 원칙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곳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2️⃣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은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식 임시 시설을 통한 무질서한 영업은 제한됩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7. 개인과 법인의 중개사무소 설치 구별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설치
1개의 중개사무소만 가능
분사무소 설치 불가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설치 가능
일정 요건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가능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8.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기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사무소는 아무 곳에나 무제한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분사무소 설치 기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제외
시·군·구별로 설치 가능
시·군·구별 1개소 초과 불가
9. 분사무소 설치신고 절차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출처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X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O
10. 예시로 이해하기
1️⃣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복수 사무소 운영 사례
A가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같은 시·군·구 안에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더 열거나, 다른 지역에 추가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천막 중개영업 사례
B개업공인중개사가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물 상담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천막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금지됩니다.
3️⃣ 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례
주된 사무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중개법인이 경기도 양평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암기 포인트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1개의 중개사무소만 가능
✅ 임시 중개시설물
천막 등 이동식 시설 설치 금지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주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제출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12. 오답 주의 포인트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13.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 요건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둘 수 없습니다.
-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14. 단답형 복습문제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몇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는가?
✅ 정답: 1개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 정답: 설치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정답: 설치할 수 없다.
📝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주로 누구인가?
✅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어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가?
✅ 정답: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 이 문제에서 옳은 지문은?
✅ 정답: ㄱ, ㄴ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③번
15. 빈칸형 복습문제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정답: 1
📝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 ).
✅ 정답: 아니된다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 ).
✅ 정답: 없다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 )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 정답: 주된
📝 법인 분사무소는 시·군·구별 (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1
16.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문제 판단 순서
1.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먼저 구별한다.
2.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3.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 금지라고 판단한다.
4. 분사무소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연결한다.
5.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제출처를 확인한다.
6.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7.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정답임을 기억한다.
17.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6번 문제는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 핵심 결론: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됩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You need to login in order to like this post: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