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 금지, 피성년후견인의 등록 제한, 개설등록 신청 가능 주체,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번
- 🏷️ 주제: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 🎯 핵심 키워드: 개설등록, 등록기준,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중개법인, 자본금 5천만원
2. 기출문제
📝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정답
✅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소속 금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① 오답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음
“될 수 있다” X
“될 수 없다” O
5. 선지별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겸직 가능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X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X
② 피성년후견인의 개설등록 제한 ⭕
피성년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개설등록 신청 가능 주체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상태이므로, 그 지위를 유지한 채 별도로 개설등록을 하는 것은 이중소속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회사 또는 일정한 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중개법인 등록기준 핵심
상법상 회사 등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자본금 3천만원
→ 원칙적으로 개설등록 불가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의 공정성, 신뢰성,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등록의 결격사유 예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취업 제한
등록 결격사유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개설등록 단계뿐 아니라 중개업소 종사자 관리에서도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7. 이중소속 금지
이 문제의 핵심은 ①번의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재와 중개업무의 독립성,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이중소속 판단 공식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불가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불가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불가
8. 법인 개설등록 기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기준이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중개법인 핵심 기준
상법상 회사 또는 일정한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
→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
9. 집행유예 결격사유 계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만료일부터 2년 미경과
→ 개설등록 불가
→ 소속공인중개사 불가
10. 숫자 기준 정리표
✅ 개설등록·결격사유 숫자 기준
중개법인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미경과 시 결격사유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시 결격사유
11. 예시로 이해하기
1️⃣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말 중개보조원 근무 사례
A는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주말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매물 안내 업무를 하려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번과 같은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등록 신청 사례
B가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한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자본금 3천만원 법인의 등록 신청 사례
C회사가 자본금 3천만원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C회사는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 사례
D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D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12. 암기 포인트
✅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불가
✅ 피성년후견인
→ 개설등록 불가
✅ 개설등록 신청 주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 중개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집행유예 결격사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13. 오답 주의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미경과가 기준입니다.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가 기준입니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없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무엇이 신청할 수 있는가?
✅ 정답: 법인
📝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얼마 이상인가?
✅ 정답: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가?
✅ 정답: 2년
📝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 ).
✅ 정답: 없다
📝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 ).
✅ 정답: 없다
📝 공인중개사 또는 ( )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법인
📝 중개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 )만원 이상이다.
✅ 정답: 5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2
📝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3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개설등록·결격사유 문제 판단 순서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주체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지 확인한다.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자를 확인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지 확인한다.
4.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5. 중개법인 자본금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6.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 기준을 확인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3번 문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결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으므로, “될 수 있다”라고 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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