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연구시설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그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13번
- 🏷️ 주제: 범죄예방 건축기준
- 🎯 핵심 키워드: 건축법, 범죄예방 건축기준, CPTED, 아파트, 오피스텔, 도서관, 수련시설, 일용품 판매 소매점
2. 기출문제
📝 13.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아파트
② 수련시설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정답
✅ 정답: ④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 정답이 ④번인 이유
건축법령상 일정한 건축물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은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관련 정리
교육연구시설
→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
다만 연구소와 도서관
→ 적용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④번이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아파트 ⭕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적용 대상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수련시설 ⭕
수련시설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②번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이 결합된 건축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③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④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은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번이 정답입니다.
❌ ④ 정답 포인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제외
따라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님
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⑤번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의 설계와 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를 흔히 CPTED, 즉 범죄예방환경설계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기준
- 사각지대 감소
- 감시성 확보
- 출입통제 강화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주거용 건축물 적용 대상
주거용 건축물 중 다음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주거용 건축물 적용 대상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기타 적용 대상
주거용 건축물 외에도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요 적용 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단,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제외 대상 정리
범죄예방 건축기준 문제에서는 적용 대상보다 제외 대상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제외 항목은 시험에서 자주 함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 연구소,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동물원, 식물원
8. 예시로 이해하기
1️⃣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입구, 주차장, 보행로, 조명, 사각지대 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 신축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 기능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 설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 도서관 신축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9. 암기 포인트
✅ 적용 대상
아파트
수련시설
오피스텔
일용품 판매 소매점
❌ 적용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핵심 암기
교육연구시설은 적용 대상
하지만 연구소·도서관은 제외
10. 오답 주의 포인트
-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수련시설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전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와 도서관만 제외됩니다.
11.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적용 대상입니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적용 대상입니다.
- 수련시설은 적용 대상입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과 식물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단답형 복습문제
📝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누가 정하여 고시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인가?
✅ 정답: 적용 대상이다.
📝 수련시설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인가?
✅ 정답: 적용 대상이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인가?
✅ 정답: 적용 대상이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인가?
✅ 정답: 적용 대상이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인가?
✅ 정답: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적용 제외되는 것은?
✅ 정답: 연구소와 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적용 제외되는 것은?
✅ 정답: 동물원과 식물원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④번
13. 빈칸형 복습문제
📝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답: 국토교통부
📝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 )된다.
✅ 정답: 포함
📝 업무시설 중 ( )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이다.
✅ 정답: 오피스텔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 )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답: 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과 ( )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답: 식물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 )점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이다.
✅ 정답: 소매
14.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범죄예방 건축기준 문제 판단 순서
1. 적용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묻는 문제인지 확인한다.
2. 아파트, 오피스텔, 수련시설,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
3. 교육연구시설이 나오면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이 나오면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5. 선택지 중 제외 대상이 제시되면 정답 가능성이 높다.
15.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는 건축법령상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반면 교육연구시설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그중 연구소와 도서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 핵심 결론: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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