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20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기준, 지구 유형,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 시 지정 실효,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2개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0번
- 🏷️ 주제: 재정비촉진지구 등
- 🎯 핵심 키워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정 실효, 기반시설, 용적률, 건축물 높이
2. 기출문제
📝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③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③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정답이 ③번인 이유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일정 기간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기준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또한 효력 상실 시점도 그 2년이 되는 날 자체가 아니라,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③ 오답 포인트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 시 지정 실효
1년 X
2년 O
그 1년이 되는 날 X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O
따라서 ③번은 기간과 실효 시점을 잘못 설명한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기준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기준
10만 제곱미터 이상
② 재정비촉진지구 유형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입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실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높이 조정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2개 이상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
재정비촉진지구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재정비촉진지구의 의미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도시기능 회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입니다.
개별 사업을 단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기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과거 유형별 면적 기준과 혼동하지 않고,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유형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실효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더라도 재정비촉진계획이 장기간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은 일정 기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실효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따라서 “1년” 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 기반시설 부지 제공과 인센티브
재정비촉진사업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설치가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조정 가능 사항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9. 재정비촉진사업의 복수성
재정비촉진지구는 하나의 단일 사업만을 위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10. 숫자 기준 정리표
✅ 재정비촉진지구 숫자 기준
면적 기준
→ 10만 제곱미터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 시 실효 기준
→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실효 시점
→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포함해야 하는 사업 수
→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
11.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지정 효력 상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 기반시설 설치 부지 제공 시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조정 가능
12. 예시로 이해하기
1️⃣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재정비촉진지구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낙후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15만 제곱미터는 면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지만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3️⃣ 기반시설 부지 제공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조정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 암기 포인트
✅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 유형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 지정 실효
1년 X
2년 O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
✅ 기반시설 부지 제공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조정 가능
✅ 사업 수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 포함
14. 오답 주의 포인트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에 따른 지정 실효 기준은 1년이 아닙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에 따른 지정 실효 기준은 지정 고시일부터 2년입니다.
- 효력 상실 시점은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부지를 제공하면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15.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정확한 실효 시점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건축물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6. 단답형 복습문제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정답: 10만 제곱미터 이상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세 가지는?
✅ 정답: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 시 지정 실효 기준은 지정 고시일부터 몇 년인가?
✅ 정답: 2년
📝 재정비촉진계획이 2년이 되는 날까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효력은 언제 상실되는가?
✅ 정답: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엇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정답: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 재정비촉진지구는 몇 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해야 하는가?
✅ 정답: 2개 이상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③번
17. 빈칸형 복습문제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정답: 10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 )형으로 구분한다.
✅ 정답: 고밀복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 정답: 2
📝 재정비촉진계획이 2년이 되는 날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 ) 날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 정답: 다음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 )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정답: 높이
📝 재정비촉진지구는 ( )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정답: 2
18.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재정비촉진지구 문제 판단 순서
1. 면적 기준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지구 유형이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인지 확인한다.
3. 지정 실효 문제가 나오면 1년이 아니라 2년인지 확인한다.
4. 실효 시점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지 확인한다.
5. 기반시설 부지 제공 시 용적률·건축물 높이 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6. 재정비촉진지구가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에 따른 지정 실효 기준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핵심 결론: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에 따른 지정 실효 기준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며, 효력 상실 시점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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