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2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 양수·대여받아 사용 금지,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알선 금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번
- 🏷️ 주제: 공인중개사자격증
- 🎯 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금지, 대여 금지, 양수 금지, 알선 금지, 자격취소
2. 기출문제
📝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정답
✅ 정답: ② ㄱ, ㄴ
4. 정답이 ②번인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ㄴ도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양수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 옳은 지문
ㄱ.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금지
ㄴ.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양수 후 사용 금지
❌ 틀린 지문
ㄷ. 자격증 대여 알선 가능 X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고 정답은 ②번입니다.
5. 지문별 해설
ㄱ. 자기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금지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부여된 법정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ㄱ 정답 포인트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ㄴ. 다른 사람의 자격증 양수 후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증을 받아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넘겨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도 금지 대상입니다.
✅ ㄴ 정답 포인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ㄷ. 자격증 대여 알선 가능 여부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소개하는 알선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없습니다.
❌ ㄷ 오답 포인트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알선
가능 X
금지 O
따라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성격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양도·대여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3️⃣ 양수·대여받아 사용 금지
자격증을 넘겨주는 사람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4️⃣ 알선 금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하면 위반이 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려 쓰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7. 금지행위 한눈에 정리
❌ 공인중개사자격증 관련 금지행위
1. 자기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금지
2. 자기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금지
3. 다른 사람의 자격증 양수 금지
4.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받아 사용 금지
5. 자격증 양도·대여 및 양수·대여받는 행위 알선 금지
8. 위반 시 제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아 사용, 알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 자격취소 사유
양도·대여·양수·대여받아 사용·알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예시로 이해하기
1️⃣ 자격증 명의 대여 사례
공인중개사 A가 자격증이 없는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고, B가 그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했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입니다.
A는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B 역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양수 사례
무자격자 C가 공인중개사 D의 자격증을 돈을 주고 넘겨받아 사용했다면, C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됩니다.
3️⃣ 자격증 대여 알선 사례
E가 자격증을 빌려주려는 공인중개사와 자격증을 빌려 쓰려는 무자격자를 연결해 주었다면, E는 직접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10. 암기 포인트
✅ 자격증 관련 금지 3단계
주는 것 금지
→ 양도·대여 금지
받는 것 금지
→ 양수·대여받아 사용 금지
연결하는 것 금지
→ 알선 금지
✅ 처벌 수위 암기
자격증 양도·대여·양수·대여받아 사용·알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오답 주의 포인트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ㄷ처럼 “알선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 자격증 양도·대여자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관련 부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 정답: 양도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는가?
✅ 정답: 대여할 수 없다.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 정답: 사용할 수 없다.
📝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를 알선할 수 있는가?
✅ 정답: 알선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있다.
📝 자격증 양도·대여·양수·대여받아 사용·알선 행위의 형사처벌 수위는?
✅ 정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문제에서 옳은 지문은?
✅ 정답: ㄱ, ㄴ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②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대여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사용
📝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알선
📝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양수·대여받아 사용·알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정답: 1천
📝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자는 자격( ) 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답: 취소
15.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공인중개사자격증 문제 판단 순서
1.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지 확인한다.
2. 다른 사람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3.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는지 확인한다.
4. 주는 것, 받는 것, 연결하는 것 모두 금지라고 판단한다.
5. 자격증 대여 알선 가능이라고 나오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6. 옳은 지문 조합은 ㄱ, ㄴ으로 정리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2번 문제는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자격증의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ㄱ은 옳고, ㄴ도 옳습니다.
반면 ㄷ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결론: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양도·대여할 수 없고, 양수·대여받아 사용할 수 없으며, 알선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고 정답은 ②번입니다.
You need to login in order to like this post: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