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법무사 민법 기출문제 02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3년·10년 제척기간, 제소기간 여부, 침해를 안 날의 의미, 침해행위가 있은 날, 상대방별·재산별 기간 준수가 자주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법무사
- 📚 과목: 민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02번
- 🏷️ 주제: 상속회복청구권
- 🎯 핵심 키워드: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제척기간, 제소기간, 침해를 안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 상속재산별 판단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법무사 민법 상속회복청구권 기출 쇼츠
3. 핵심 주제 정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속관계와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핵심 구조
진정한 상속인
→ 상속권 침해를 받은 경우
상대방
→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행사기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기간의 성격
→ 제소기간
4. 문제 1｜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정답: O
민법 제999조 제2항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3년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되는 단기 기간이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진행되는 장기 기간입니다.
즉,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3년 안에, 설령 몰랐더라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암기 포인트
침해를 안 날
→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
→ 10년
기간 경과
→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5. 문제 2｜상속회복청구권 기간의 성격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기간은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도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X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은 단순히 재판 외 청구를 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구두 청구 등 재판 외 청구만으로는 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상속회복의 소는 부적법한 소가 되며, 법원은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상속회복청구권 3년·10년
→ 제소기간
재판 외 청구
→ 기간 준수 X
기간 도과 후 소 제기
→ 부적법 각하
6. 문제 3｜‘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정답: O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인 3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권이 침해된 것 같다는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동시에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 비로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권 침해에 관한 단순한 의문이나 추정만으로는 3년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암기 포인트
침해를 안 날
→ 진정한 상속인임을 안 때
+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단순한 의심·추정
→ 안 날 아님
7. 문제 4｜‘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 정답: O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 제척기간인 10년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객관적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10년의 기산점은 진정한 상속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참칭상속인의 점유·등기 등 객관적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암기 포인트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점유 시작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0년 기산점
→ 객관적 침해행위 기준
기간 준수 여부
→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
8. 문제 5｜일부 상속재산 소송과 다른 상속재산의 기간 준수 효력
문제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정답: O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
해설
상속재산 중 일부 재산에 대하여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기간 준수 여부는 실제로 청구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재산에 대해서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면, B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B재산에 대해 청구하려 할 때 이미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B재산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A재산만 기간 내 청구
→ A재산만 기간 준수
B재산
→ 별도로 기간 준수 필요
다른 재산에 자동 확장
→ X
9. OX 정답표
✅ 정답표
문제 1.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
→ O
문제 2. 재판 외 청구와 제소기간 여부
→ X
문제 3.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
→ O
문제 4.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 O
문제 5. 일부 상속재산 청구와 다른 재산에 대한 기간 준수 효력
→ O
10. 상속회복청구권 판례 핵심 정리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이 기간은 단순한 재판 외 청구기간이 아니라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입니다.
- ‘침해를 안 날’은 진정한 상속인임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두 안 때를 의미합니다.
-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침해를 안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의 점유, 소유권이전등기 등 객관적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기간을 준수했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11. 암기 공식
✅ 상속회복청구권 암기 공식
침해를 안 날
→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
→ 10년
3년·10년 기간
→ 제소기간
재판 외 청구
→ 기간 준수 X
침해를 안 날
→ 상속인임 +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점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객관적 침해행위일
일부 재산 소송
→ 다른 재산에 기간 준수 효력 X
12. 단답형 복습문제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가?
✅ 정답: 3년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가?
✅ 정답: 10년
📝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은 제소기간인가?
✅ 정답: 제소기간이다.
📝 재판 외 청구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가?
✅ 정답: 준수할 수 없다.
📝 ‘침해를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인정되는가?
✅ 정답: 인정되지 않는다.
📝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인가?
✅ 정답: 점유 시작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제기가 다른 상속재산에도 기간 준수 효력을 미치는가?
✅ 정답: 미치지 않는다.
13. 빈칸형 복습문제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 )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 )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정답: 3, 10
📝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은 재판 외 청구기간이 아니라 ( )기간이다.
✅ 정답: 제소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 )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 정답: 제외
📝 단순한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 )만으로는 ‘침해를 안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의문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 ) 날 등을 의미한다.
✅ 정답: 마친
📝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는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기간 준수 효력이 ( ).
✅ 정답: 없다
14. 최종 정리
2025년 법무사 민법 02번 상속회복청구권 문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그 기산점, 기간의 성격을 묻는 OX형 문제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 외 청구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입니다.
‘침해를 안 날’은 진정한 상속인임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두 알았을 때를 의미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객관적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 기간 내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제소기간까지 준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핵심 결론: 상속회복청구권 문제는 ‘3년·10년’, ‘제소기간’, ‘침해를 안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 ‘재산별 기간 준수’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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